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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 개편안 농업계 기대감 상승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제도에서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 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며 "기업과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간 64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 재계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선택하도록 했다. ..
[이슈리얼리뷰] 2023. 3.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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